http://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이렇게 생각합니다 RSS Feed ko Mon, 20 May 2024 08:50:27 +0900 hwang08442@daum.net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7 ●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 ㅡ 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자https://www.munhwa.com/news/view.html...여소야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서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cul de sac)를 타개하여 협치를 하는 비책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국자. 國諮)의 신설을 제안한다.이걸 설치하면 야당 출신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치가 시작되는 것이다.헌법 제90조 .. 황정근 Fri, 10 May 2024 14:13:2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5 ●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세계 속의 으뜸국가’다.  둘째, 국정목표를 제대로 상징하는 정부 명칭을 지어야 한다.&.. 황정근 Wed, 01 May 2024 09:59: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4 ● 내각 총사퇴의 법리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제임에도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에게는 국무위원(장관)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사퇴하여 곧 물러날 한덕수 총리가 함께 일할 것도 아닌 신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 황정근 Sat, 13 Apr 2024 09:46: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3 ●대통령의 무력감-대통령은 설득하는 자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 발표를 보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뭔가 맘대로 되는 것도 없기에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후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대선 승리에 대해 이렇게 코맨트 했다.   “(상명하복의 군인 출신인) 그는 바로 여기에 앉아 이것을 하.. 황정근 Fri, 05 Apr 2024 10:42: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2   국민의힘의 ‘생필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공약이 세수결손 문제로 역공을 받고 있다. ‘고가사치품 VAT 인상’ 방안을 병행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2023년 10월 18일 페북)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황정근 Fri, 05 Apr 2024 10:38: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1 ● 설날 ㅡ 신정과 구정의 통합이제는 음력설날 3일 연휴를 양력설날로 통합하여 연말연시 4일 연휴로 변경하면 어떨까?12.30.부터 1.2.까지 내리 쉬고 음력설날은 이제 없애자는 것이다. 황정근 Thu, 04 Jan 2024 11:28:0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0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쓴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필자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먼저 소개한다.“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 황정근 Tue, 02 Jan 2024 12:43:0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9   사무실 최변호사가 병역명문가증을 받았다고 자랑을 한다. 그의 할아버지와 외아들인 그의 아버지 및 외아들인 최변호사 3인이 병역을 필했다. PX, 군골프장 등에서 몇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 나, 나의 아들까지 3인이 병역을 마쳤는데, 병역명문가증을 못 받는다. 내 남동생과 그 아들(조카) 및 내 막내동생도 병역을 필했고, 현재 아버지부터 3대 총 6명.. 황정근 Sat, 09 Dec 2023 11:04:1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8 ● 떴다방 정당 난립을 막는 방안- ‘지역구 1석 and 비례 3% 이상 정당’에만 비례 할당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35개였다. 그 때의 길게 늘어진 투표용지를 기억하는가? 이번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왜?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서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으로 ‘3% 이상 득표 정당’(제1호) or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제2호)을 규정하고 .. 황정근 Thu, 30 Nov 2023 10:22: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7 ● 병립형과 연동형-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만약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구 당선자 없는 정당에는 비례대표 배분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비례대표후보를 낸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한다. 연동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부칙 제4조에 따라 30석.. 황정근 Thu, 30 Nov 2023 10:08:4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6 ‘설치는 암컷’ 발언은 명백하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서 책임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응당 징계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신성로마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맞는가. 정당의 당원은 모름지기, ▲소속 정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 황정근 Tue, 21 Nov 2023 16:04: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5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2023. 11. 15. I. 직무정지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불가능○ 헌법 제65조 제3항(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134②, 헌재법 §50 동일)에 따른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정지는, ▲헌법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헌법규정의 효.. 황정근 Mon, 20 Nov 2023 10:20: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4 ● 대법원장 정년 70세?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헌법에는 대법원장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다.195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할 때의 법원조직법도 정년이 70세였다.이거 이상하지 않은가?평균수명이 이제 80을 넘는데 대법원장 정년 70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다.즉각 개정해야 마땅하.. 황정근 Mon, 20 Nov 2023 10:19:1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3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 황정근 Mon, 20 Nov 2023 10:17: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2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 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어린이날-5월 첫째 월요일. 현충일-6월 첫째 월요일. 개천절-10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11월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날씨 좋을 때 3일 연휴를 만들어주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 황정근 Thu, 26 Oct 2023 17:08: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1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 황정근 Thu, 26 Oct 2023 17:07:4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0 ● 멘토 - 윌리엄 슈어드  대통령은 탁월한 멘토를 가까이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역량, 인품, 유능함, 애국심, 겸손을 두루 갖추고 사심 없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큰형님 같은 멘토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멘토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이다. 뉴욕 출신 월리엄 슈어드 (.. 황정근 Thu, 26 Oct 2023 17:06:0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9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 황정근 Thu, 26 Oct 2023 17:04: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8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 황정근 Thu, 12 Oct 2023 11:08: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7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 황정근 Wed, 11 Oct 2023 11:06:5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6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 황정근 Thu, 07 Sep 2023 17:37:2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5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황정근 Sat, 02 Sep 2023 12:00: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4 ○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법’ 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 황정근 Tue, 22 Aug 2023 16:23: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3 포틀래치(potlatch)- 선물의 정치학포틀래치는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는 뜻이다.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는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추장 취임식, 집들이 때 손님들을 초대해 온갖 음식과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그런 의례를 포틀래치라 한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 의무였는데, 누가 더 .. 황정근 Wed, 09 Aug 2023 17:32: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2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황정근 Mon, 07 Aug 2023 11:17: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1 ● 2023년 7월 26일자 발표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의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 황정근 Fri, 04 Aug 2023 10:27:0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0 2023헌라2 최종의견진술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명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 황정근 Thu, 13 Jul 2023 16:52:1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9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 황정근 Fri, 30 Jun 2023 11:34: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8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 황정근 Wed, 24 May 2023 18:54: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7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 황정근 Thu, 04 May 2023 11:46: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1. 입법취지“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아목).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법사위의 체계·.. 황정근 Sat, 15 Apr 2023 11:32:2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5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 황정근 Thu, 23 Mar 2023 13:34: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4 ●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북핵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를 갖춰야 한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딱 맞는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북핵.. 황정근 Wed, 01 Mar 2023 15:37: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3 기업의 목적은 이윤,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나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의 꿈을 위하여! 황정근 Sun, 12 Feb 2023 13:57:3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2 또 전국민 난방비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넙쭉 어멈 떡 돌리듯이 퍼주기 추경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로마시대에 일찍이 공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소 카토’이다. ‘대 카토’의 증손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비교 영웅전 >에서 영.. 황정근 Wed, 08 Feb 2023 10:59:1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1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출석하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기각 결정을 빨리 받는 방안이 있다. 소추.. 황정근 Wed, 08 Feb 2023 10:32: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0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최근 유명해진 곳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나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다. 근거 법률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율>(=현상유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되었으므로, 그 때 바로 .. 황정근 Sat, 04 Feb 2023 10:57: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9 ●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총선 14개월 전인 올 1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는 총선 1년 전 4월 10일까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치권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현행법상 강제 조항이지만, 법정 시.. 황정근 Tue, 31 Jan 2023 17:16: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8 ●확성기 대응론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공군 예비역 중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단순히 정전협정 위반이나 9·19군사협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의 문제다. 그래서 심각하다.  국군 46명이 전사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밝.. 황정근 Thu, 29 Dec 2022 10:48: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7 ●증거인멸 염려영장실질심사 때, 경찰진술과는 배치되고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참고인 A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더니, 영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의 경찰진술을 번복시켰으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다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더니 심문 과정에서 ‘왜 경찰진술을 확인서로 번복시켰느냐’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4.. 황정근 Wed, 23 Nov 2022 14:45:4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6 ●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일부 언론에서, NLL이 마치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해상군사분계선도 임의로 그은 것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북측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쌍방합의`로 수정되.. 황정근 Tue, 25 Oct 2022 13:35: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5 ● 상응조치論 ㅡ북핵에 대한 정책 메시지나는 오래 전부터 북핵에 대해서는 그것에 딱 맞는 <상응조치> (correspondent measure)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주장해왔다.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를 바탕에서부터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자.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황정근 Wed, 12 Oct 2022 16:49: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4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 구속력이 있는가? 대통령이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면직)해야 하는.. 황정근 Thu, 29 Sep 2022 14:51:3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3 ●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2022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찰청)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직제를 둘 리가 없다.대한민국정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좌할 보조기관이 부족하여 경찰국을 설.. 황정근 Thu, 28 Jul 2022 13:30:2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2 2022헌라2최종변론문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지위에 근거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한이 바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다수결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 및 조정안 의.. 황정근 Wed, 13 Jul 2022 20:24: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1 ● 이틀 만에 검찰 송치?- 일본 경찰은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8일인데, 일본 경찰은 이틀 만인 10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일본 경찰은 48시간 ‘피의자 체포권’만 있고, ‘피의자 구속권’이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체포·구속제.. 황정근 Mon, 11 Jul 2022 10:08: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0 ● `경찰국`에 대한 오해행정안전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경찰지원조직은, 현재의 경찰청을 폐지하고 흡수하여 치안본부(치안국)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행법이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아래 ※ 참조)을 보조하는 직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권한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행안부 장관의.. 황정근 Wed, 29 Jun 2022 10:38: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9 ● 경찰청의 법적 지위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 황정근 Tue, 28 Jun 2022 14:24:3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8 ●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황정근 Fri, 06 May 2022 10:09: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7 ● 헌법적 형사소송론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자 <헌법의 진동계>라고 한다.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한다.그러니 형사사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 황정근 Tue, 19 Apr 2022 15:38:5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6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소득세법을 개정해야    오늘 급여를 지급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우리 법무법인도 연말정산을 해보면 국고(國庫)에서 되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하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 때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때 그 정산금을 돌.. 황정근 Sat, 26 Feb 2022 11:45: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5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미국 역사에서는 전직대통령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대통령도 가급적 그 장점을 부각하여 위인으로 만들어 후세를 가르쳤다. 중국에서도 정적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공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국격의 문제이.. 황정근 Tue, 22 Feb 2022 15:50:0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4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를 18세로 개정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 18세와 일치시킨다고 한다.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3·9 재보선 때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민법의 19세 성년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했는가? 18세 선거권은 1.. 황정근 Wed, 29 Dec 2021 15:55: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3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최근에 나온 김영삼평전 <김영삼 재평가>(오인환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928-2015)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1954년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8년까지, 그를 중심으로 두기는 했지만,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정치사를 거의 객관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당시 다른 주인공 관련 회고록이나 평전도 거의 다 비교 분석했고, 아직 공간되지.. 황정근 Mon, 06 Dec 2021 09:44:4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2 ● 소투 (SOTU)미국 국빈 방문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미국에서는 ‘소투’(SOTU, State of the Union)라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9년 11월 3일 독일총리로서는 최초로 SOTU의 기회를 얻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독일에 주둔했던 미국인 1,600만명’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부터 했다. 대단한 디테일이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지난 수십.. 황정근 Tue, 30 Nov 2021 09:54:3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1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기한 신당 이름이 <새로운 물결>인데 참신하기는 하다. 내가 전에 정당의 정치구호로 <민생 큰 물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거기서 따왔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이름에는 <당> <정당>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정당 새로운물결>(약칭 새로운 물결) <.. 황정근 Tue, 26 Oct 2021 11:08: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30 ●분수령이 되는 선거  역사에서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다. 미국 선거로는 1860년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 스티븐 더글러스, 1932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 허버트 후버, 1980년의 로널드 레이건 대 지미 카터, 영국 선거로는 1979년의 마거릿 대처 대 제임스 갤러핸.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황정근 Mon, 25 Oct 2021 09:04: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9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ㅡ<교육받지 않은 마음>(The Unschooled Minds)을 이겨내는 것`교육받지 않은 마음`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사용한 말이다. 번역이 좀 어색한데, 요약하면 이렇다.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과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교육이 없더라도 세상의 중요한 일에 대해 나름의 의견 즉.. 황정근 Wed, 20 Oct 2021 10:19:2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최근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없이도 그냥 어디로든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규정을 굳이 .. 황정근 Tue, 31 Aug 2021 09:34: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7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조항현재 국회에서 쟁점화 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법원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 황정근 Tue, 24 Aug 2021 14:40: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6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나의 입장,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공직선거 후보의 무지(無知), 부주의, 모호성, 둔함(=감수성 부족), 악의, 천박함, 거짓, 위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저 통념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공격의 빌미를 주는 서툰 표현을 언론에서 일컫는 말이 ‘개프’다. 정치 초보 대선후보의 답.. 황정근 Thu, 12 Aug 2021 10:01:0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5 ● 주 52시간제의 해법 - 캘리포니아주의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5~49인 기업체에도 2021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인간만사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주 102시간을 언급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최근 홍준표 의.. 황정근 Sat, 07 Aug 2021 11:40:3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4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정부》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 황정근 Fri, 30 Jul 2021 18:09: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3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부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 황정근 Tue, 27 Jul 2021 11:35: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2 김동연,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최근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 황정근 Sat, 24 Jul 2021 14:29:5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1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 황정근 Sat, 24 Jul 2021 14:28: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20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황정근 Sat, 24 Jul 2021 14:27:1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9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최근 모씨가 김대중도서관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선>은 <지평>을, <성찰>은 <통찰>을 잘못 쓴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신언서판이라 했으니 글씨까지 멋지게 .. 황정근 Tue, 22 Jun 2021 09:31: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8 ● 탄핵의 강당년 36세의 당찬 청년정치인이 원내 제2당의 당대표로 당당히 당선되는 과정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등록 시작)의 대선경선에서는 더더욱 흥미진진한 당대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현재 당내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이고 당외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황정근 Sat, 12 Jun 2021 15:36:1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7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황정근 Wed, 09 Jun 2021 12:09: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6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이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에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의 취지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하.. 황정근 Mon, 10 May 2021 09:14:2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5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떠난 ‘이남자’를 잡겠다고 공약이 벌써 난무한다.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 ‘1억원 적립금 통장’ 등등. 나는 이런 식의 이해유도(利害誘導)성 공약이 실로 우려스럽다.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 황정근 Thu, 06 May 2021 10:31:5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4 모리배(謀利輩),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말한다.모리배가 넘쳐나고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미래가 없다.특히 통치권력을 가진 무리가 모리배가 되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절제와 관용이 없으면 모리배가 된다. 황정근 Thu, 06 May 2021 08:45: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3 ● 負의 소득세 vs 기본소득<負의 소득세>는 예컨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니, 결국 <저소득층 기본소득> 이군요.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잘 다듬어야겠어요.전국민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어느 경제학자는 <안심소득>이라 했다.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황정근 Thu, 06 May 2021 08:34:4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2 창업도 수성도 다 어렵지만 更長이 더 어렵다. 경장은 요즘 말로 하면 개혁ㆍ혁신이 아닐까. 황정근 Thu, 06 May 2021 08:32:1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1 ● 후배나 동료를 배석(동석)시키기결재권자 방 앞에는 결재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 붐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눈도장 찍으러 결재권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이다. 최근 취임한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은 집무실에서 소파와 책상을 없애고 여럿이 둘러 않는 탁자에서 일하면서 결재를 할 때 결재 순서를 기다.. 황정근 Thu, 06 May 2021 08:29: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10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싫든 좋든 정치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는 바른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말이다.그래서 지도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의 해결사>이자 <미래의 설계사>이다. 황정근 Thu, 06 May 2021 08:28: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2021. 4. 29.     1. 대법원판결의 요지   ○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제1부,.. 황정근 Thu, 29 Apr 2021 11:45: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8 ● 대법원이 재검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안 - 전국 법원에 촉탁하여 일시에 재검표 검증을 하시라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이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담당한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검증 신청을 받아 검증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투표함이 보전되어 있는 전국의 법원을 직접 가서 하는 게 원칙이다. &nbsp.. 황정근 Wed, 13 May 2020 21:55: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7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야당이 새 지도자를 발굴하여 2년 후 대선에 내보내는 일은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4연패 이후 대선후보가 이번처럼 중요해진 적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실기(失機)하지 않고, 국민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인물,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을 발굴해 내야 한다. ..... 황정근 Wed, 06 May 2020 14:10:2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6 ●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올 10월 보궐선거 추진 방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는 그 사유 확정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같은조 제2항 제1호). 그러니 2020년 4월 23일 사임하여 공석인 .. 황정근 Fri, 24 Apr 2020 17:04: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5 ● <장관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시라-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국한해야180석 슈퍼여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내가 지난번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들었고, 그 다음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들고 싶다....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사청문회가 지속가능한가.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인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 황정근 Mon, 20 Apr 2020 15:21: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4 ● <다른 정치>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천시(=하늘이 주는 기회)와 지리(=직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와 인화(=민심의 향배)가 맞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국민들이 이번에 야당에 대해 옐로카드성 표로써 던진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나는 <변화>라고 읽는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이제 미.. 황정근 Thu, 16 Apr 2020 15:18: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3 ● 우리는 왜 투표장에 가야 하는가- 투표장에 가지 않고서는 조그마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지난 총선 투표율을 보면 심각하다.  2012년 19대 54.2%, 2016년 20대 58%밖에 안 된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60.2%.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반대로 해외여행을 못 가니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 투표장에 나가.. 황정근 Fri, 03 Apr 2020 14:00:0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2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격하하겠다고 공약했다.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렇게 개칭하려면 검찰청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전에 육해.. 황정근 Thu, 02 Apr 2020 14:03:1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1 ●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묻는다 ㅡ `지난 3년, 잘한 게 뭐냐`영어 election은 엘리트와 어원이 같아서, 선거는 원론적으로는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절차다.그러나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다.민주공화국에서 선거는 집권자(guardians)를 매의 눈으로 감시(guard)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그와 그들이 한 일의 성과를 심판하고 평가하는 기회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 .. 황정근 Thu, 02 Apr 2020 14:01: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00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정치는 허업이다.`(김종필) `정치는 중업이다.`(이한동)... 룰(Rule)을 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것보다는 룰을 만드는 것은 분명 중업이다.다만 그 룰이 헌법정신에 맞고, 인류 보편성에 부합하며, 미래비전을 담고 있을 때 그렇다.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한국의 국지적 특수성에만 봉사하며, 과거회고적 청산을 목적으로 한 그런 류의.. 황정근 Tue, 24 Mar 2020 09:39: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9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황정근 Thu, 05 Mar 2020 17:39: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8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영어 Problem이라는 말은 ‘앞에 놓인 장애물’이라는 뜻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은 우리말로 하면 ‘풀어보렴’이라고 했다.<코로나19>는 지금 바로 우리 눈 ‘앞에 놓인 장애물’ 최고 난이도의 Problem이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걸 타넘거나, ▲아니면 우회하거나, ▲그것을 치워.. 황정근 Fri, 21 Feb 2020 13:22:3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7 ● 《중간평가》선거에는 전망과 심판, 미래와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먼저, 선거에는 《전망과 미래》가 있어야 한다.선거(election)는 엘리트(elite)와 어원이 같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를 뽑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선발거용(選拔擧用)’이고, 당선된 정치엘리트는 그래서 선량(選良)이다.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를 뽑으면 된다, 다음, 선거에는 《심판.. 황정근 Tue, 11 Feb 2020 16:16: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6 ●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 황정근 Thu, 06 Feb 2020 15:27:2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5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협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질 터.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황산덕 법무장관 때부터다....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했다.검사 인사 협의를 하는 장면이 《석우 황산덕 회.. 황정근 Thu, 30 Jan 2020 11:00:0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4 ● ‘제대로 된’의 길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검찰의 길항>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헌팅턴이 말하는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테스트를 통과하여 선진국형 민주주의에도 진입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 황정근 Thu, 30 Jan 2020 10:59: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3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 황정근 Sat, 18 Jan 2020 12:35: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2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나는 형사사건 변호사보다 더 명예로운 직책을 알지 못 한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의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한다.다만 재판장은 부통령이 겸하는 상원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맡는다.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메인스피커는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1938생,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나는 변호사로서 그가 명저 <최고.. 황정근 Sat, 18 Jan 2020 12:01: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1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개헌 없이 `독립기관` 공수처를 두는 것은 헌법 및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제4장 제2절)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 황정근 Mon, 06 Jan 2020 15:13:5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90 ● 검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ㅡ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서로 협의하라는 것이다.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것이다.대통령과 장관과 총장.. 황정근 Mon, 06 Jan 2020 15:12: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89 ●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ㅡ 행정지도2019년 12월 1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借主)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나는 법률가로서 늘 궁금하다.그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금융위원회가 전 금.. 황정근 Thu, 19 Dec 2019 15:32:3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88 ● 대법원의 민사부와 형사부 최다은 판사는 법률신문 칼럼 <형사재판의 매력>에서, ``형사보다는 민사 법리가 좀 더 어렵고 정교하다`고 표현했다.왜 형사보다 민사 법리가 정교해졌을까?그동안 대법원이 민사 사건은 정교하게 판단하고 판례를 많이 남기면서, 형사 사건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법리 발전에 비교적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유무.. 황정근 Mon, 02 Dec 2019 11:33:2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87 ● '약난방칸ㆍ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 추운 겨울, 외투를 입고 완전무장한 채 지하철을 타면 난방이 너무 잘 돼 덥다.인산인해 상황에서 외투를 벗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제에 약난방칸 또는 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약냉방칸은 서울지하철의 자랑 아니던가.또하나의 히트상품,약난방칸!무난방칸! 황정근 Tue, 26 Nov 2019 16:27:59 +0900